1. 서 론형평(equity)과 공정성(fairness)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은 매우 많지만 필자가 볼 때 숙고된 판단(deliberate judgment)을 하는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다.형평의 원칙으로서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인에 따라자질과 능력에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할 경우보다 나은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혁신할 동기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게으름을 피운 사람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윤리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정치적 이슈들에 있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여야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형평이나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만은 공히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가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와 함께 기회의 평등이 정치권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이 보인다.먼저 야권을 보면 이 글이 작성된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