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서평: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안도경(서울대)발행년도 2012제 5 권제 3 호
초록
Governing the Commons (이하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2009년 오스트롬 교수에게 여성 최초이자 현직 정치학자 최초 노벨 경제학상의 영광을 안긴 책이다. 공유자원 연구를 혁명화 하였다는 노벨상 선정위원회의 표현처럼 이 책은 공유자원이 사유화되거나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한다는 기존의 이론들을 수많은 경험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자치적인 제도의 가능성과조건을 보여주었다(Economic Science Prize Committee, 2009). 하지만 공유의 비극을 넘어가공유자원과 관련된 의미만을 지닌다면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이 책의 지대한 영향력을 설명할 수없다. 오히려 사회과학의 각 영역에서 이 책은 그토록 빈번하게 인용되는 이유는 책이 제시하고있는 제도연구의 새로운 방향 때문일 것이다. 제도는 문화와 더불어 인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사용되는 가장 거시적인 개념으로써,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행위의 규칙성을 설명하고 또한 사회들 간의 차이를 묘사한다. 그러나 제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제도라는 개념을 통해서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도를 어떻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오랜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요약하기보다는1) 이 책의 방법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의 주제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오스트롬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책의 의의 및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후에 책의 주요 내용을 성공적인 제도가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제도의 정의, 제도적 실천과 장인정신(artisanship) 이라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