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경제의 기본원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어떻게배분하느냐 하는 선택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달라진다. 공공부문은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제공하는 부문이다. 즉,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영역,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영역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성이 강한 경우는 시장기능에 맡기기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공기업및 공공기관이 공급을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서 경제적 파이를 크게 하는 효율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약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공공성 또는 공익을 우선시 하다 보면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민간부문의 활력은 저하될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부문의 가용자원은 그 만큼 제약되어 위축이 된다(Crowding out). 이러한 구축효과를 실제로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100만큼 늘어나면 민간부문의 공급은 5~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1) 이를 교육 분야에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공교육비지출 비율이 약 7.5%로 OECD국가 중 두 번째이지만 공교육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비대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의 선택 폭을 위축시켜 질이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