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축사: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박재완(기획재정부)발행년도 201244
초록
1. 인사말안녕하십니까.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복지와 건전재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요즘,한국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명심보감(明心寶鑑)에 가난하면 지혜가 위축되지만 유복해지면 마음에 활기를 띠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빈지단 복지심령(人貧智短 福至心靈)’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합니다.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다듬고 지향해야 할 선진복지국가의원칙과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