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발표문: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이영(한양대)발행년도 2012제 4 권제 4 호
초록
1. 서 론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건전성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사례 정리와 초기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정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어, 향후 재정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경제위기 발생의 중요한 이유가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점은 자주 이야기 되고 있으나,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위기는 단기 유동성 부족이나 부동산 버블로촉발되나 재정이 건전한 경우 위기까지 가지 않고 진화되는 경우가 많다.본 논문은 또한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훼손의 한 가지 가능한 원인으로써 복지지출을 살펴보고있다. 고소득 국가의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분야이며, 중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도 복지분야이다. 이러한 복지분야 지출과 재정건전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복지지출이 높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는 관계뿐 아니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감소)시킨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개선)되는 관계도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