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발표문: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김태일(고려대)발행년도 2012제 4 권제 4 호
초록
1. 서 론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복지지출 확대가 국가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가를 OECD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 ② 이러한 분석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운영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자면 ‘복지’가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복지재정에 대한 것이다. 복지재정에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이다.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첫 째는 남유럽의 재정 위기이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 혹은복지 포푤리즘의 결과라는 주장이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 남유럽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