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이지순(서울대)발행년도 201244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에 걸쳐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 (현재가치로) 450달러 정도의 1인당소득을 지닌 최빈국이 2010년에 이르러 1인당소득 20,759달러를 지닌 경제 강국으로 변모된 것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년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중견이 되어 세계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그러나 한국경제가 이룩한 바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장능력과 고용창출능력둔화, 근검정신 약화와 기업가 정신 퇴조, 소득 및 자산불평등 심화, 환경의 질 악화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공교육의 붕괴, 법질서 문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인기영합적인 정치행태, 반 시장 정서의 대두, 반 개방적 이념의 팽배 등 우리 경제가 지닌 문제가 많다.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물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다음과같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자유와 인권이 보호되며 전쟁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함으로써 환경·자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