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 토론
전주성(이화여대)발행년도 2012제 4 권제 4 호
초록
총수요 부족의 구조적 측면과 복지정책의 방향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총수요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민간 및 정부부문의 부채조정(Deleveraging)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 세계경제는다시 회복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구조적문제라면 재정이나 금융확대와 같은 통상적인 정부정책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의 침체는 곧 해외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세계경제 총수요 부족의 배후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아래에서는 현재의 총수요 부족 현상이 매우 구조적인 성격을 지녔음을보여주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나아가, 이에 대처할 정책수단의 미흡도 또 다른 구조적 취약점이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첫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인력조정의 미흡한 것을 총수요 부족의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제조업의 공급능력 향상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노동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런 측면은 노동 절약적인 IT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방안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의 인력 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