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융자본주의는 Bretton Woods II 체제하에서 취약한 자본토대와 고레버리지에 기초한 금융확장, 그리고 소비위주의 수요기반을 통해 유지되어왔다. 자본축적에 따른 불가피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확대를 통한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저축-투자의 성장패턴마저 바뀌었다. 그 결과 실물부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자금편중이 더욱 심화되어 고용과 투자가 어려운 현재의 여건을 초래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요기반의 핵심인 고용과 소득창출을 도외시하고 단기해법을 선택한 결과이다. 고용과 투자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복원하려면 금융은 현재의 각종 왜곡과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고 납세자 자본을 저당으로 영위하는 카지노영업에서 탈피하면서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본이 충실해야 건전한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며 금융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전제조건은 위기에 대한 증상완화차원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 금융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자본이 건전하게 커나가기 위한 기초여건의 정비와 더불어 신뢰할 만한 준비자산(reserve asset) 공급차원에서 국제금융 시스템의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1. 논의의 배경1)최근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 월가까지 확산된 데모행렬은 그 동안 침묵했던 다수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다. 위기의 파장으로 취업의 기회조차 거부되고 있는 청년층이나 성실하게 근무하다 영문도 모른 채 직장을 잃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세상은 어떠한 대답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