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최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금융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시현되고 있고, 국가채무, 특히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와 내년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대 수준이고, 국가채무 비율이 36%에 달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외부적 충격에 대처하고, 인구 고령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또한 복지에 대한 국민적ᆞ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친서민’과 ‘복지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별다른 재원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ᆞ여당은 여전히 감세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이구조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최근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큰 편이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등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수도 없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고, 국정운용 기조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 기초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