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 성장론은 이미 산업정책을 파기한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확충하고 R&D와기술혁신시스템을 강구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산업을 일으킨다는 관점이다. 정부의 역할은 교육,R&D, 기술혁신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시장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국제경제규칙도 산업정책적 지원정책을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장의 왜곡을초래한다.”고 불공정 관행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녹색성장정책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1. 산업정책을 산업정책이 아닌 것처럼 접근한다.1) 우리 산업정책은 실패한 정책인가?녹색성장산업의 육성문제는 전통적인 산업정책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파악하여 살려내는 일이 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산업정책 경험에서배우기보다는 과거 산업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과거 산업정책이 실패했다면 오늘날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주도산업들은 다 어디에서 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