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금융정책이란?‘공정’의 개념은 실증적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규범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먼저 ‘공정’한 금융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발표자는 우선 효율성의 대가인 불평등성을 언급한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에서 보면, ‘공정’한 금융정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거둔다는 효율적인 금융정책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정의를 추구하는 금융정책이 된다. 이어서 발표자는 시장의 실패를 언급하며, 금융시장의 실패 요인을 비대칭정보, 외부성의 존재, 소유권의 불명확성 등에서 찾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효율적이 아니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금융정책이 ‘공정’한 금융정책이 된다.발표자가 지적하는 두 가지 공정성의 개념은 어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장의효율성과 관련지어 보면 매우 다른 개념이다. 즉 전자는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나 분배의 문제도중요하다는 견해이고, 후자는 시장이 효율적이 아니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첫 번째 연세대 장동진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보듯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공정이나 정의의 개념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공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정치철학적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관심을 끈 바 있는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모두 지향하는바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