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2차 공모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자주재원 확충, 과세자주권 강화, 지 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세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취하고,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지정과제 (5개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1.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방안 2.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과세방안 3. 핵사용연료 저장세 도입 방안 4. 특정시설 입장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5.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산정방안

▪ 자율과제 (5개 연구과제 선정 예정)

- ‘지방세제’‘지방재정’관련 연구

2. 연구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3년 8월 31일(5개월)

 

▪ 과제별 구체적인 연구 수행기간은 과제 선정 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확정

▪ 완료된 과제 중 우수과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로 발간

 

3. 연구비 지원 : 선정된 연구과제 완료시 1편당 1,000만원 지급

 

▪ 과제별 완성도를 평가 후 우수과제, 최우수과제로 선정 시 추가 지급

※ 우수과제 300만원, 최우수과제 500만원(복수 선정 가능)

 

4. 공모신청

 

▪ 연구제안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된 연구제안서를 본원에서 심사 후 선정

▪ 공모신청 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신청마감 : 2013년 3월 18일(월)

- 담당자 : 강 아 름

- 전 화 : 02)2071-2712

- 이메일 : passiona35@kilf.re.kr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한국지방세연구원 9층

(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9층)

연구본부 연구과제 공모담당자

 

5. 기타사항

 

▪ 응모 과제는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선정된 연구과제의 저작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양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과제의 연구기간 중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연구자 본인이 PPT로 발표하여야 하며, 중간/최종 보고회의 때는 서술식 원고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붙임 : 사업계획서>

 

1.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〇 연구필요성

- 복지 등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특히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차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당한 반면,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없어 재정악화원인으로 작용

- 2004년까지 농업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과세 중단되었고 2010년부터 폐지된 상황

 

〇 연구내용

- 과거 농업소득세의 과세현황 및 특징

- 농·어·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 필요성

- 농·어·축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우리나라, 다른 나라)

- 주요 국가의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

-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의 대안 도출

-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의 제시 및 세수 추계

 

2.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〇 연구필요성

-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폐기물 양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들을 빚고 있음

- 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또한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폐기물의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

 

〇 연구내용

- 현행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 현황

- 현행 폐기물에 대한 과세(또는 부담금) 현황

- 폐기물 과세에 대한 해외 사례

- 폐기물 중 지방세 과세 적정 대상 선정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3. 핵 사용연료 저장세 도입방안

 

〇 연구필요성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인데 반해,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목의 발굴이 필요함

- 세원발굴을 통한 지자체 재정확충 및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측면에서 핵사용연료(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〇 연구내용

- 핵사용연료 저장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 유사한 세목의 해외 운용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핵사용연료 저장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4. 특정시설 입장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〇 연구필요성

- 사회복지 재정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은 가중되고 있으나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구조적으로 세수신장성이 부족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한계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현행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지방세 성격을 지닌 특정시설(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함

- 특정시설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는 당해시설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익을 누리는 공급업자에 대한 과세로서 응익과세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세목 중의 하나임

- 또한 당해 시설로 인한 간접 피해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지원 강화의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세원의 지방세화로 조세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함

 

 

 

〇 연구내용

- 특정시설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성격 적합성 검토

- 호텔세 등 유사한 세목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특정시설 입장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이 중앙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산정방안

 

〇 연구필요성

- 현행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납세자의 신고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과세요건의 하나임.

- 그러나 자동차의 신차 취득가격은 옵션품목 부착여부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신차가격은 신규등록시 등록원부에 등재되고 있어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세무행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음.

- 현행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종류별로 기준가격을 산정해 놓고 경과년수 최고 12년까지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12년째부터는 6%, 영업용승용차량은 4년째부터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2년이 경과하면 50% 이하의 낮은 가격이 산출되어 실제 중고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시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로 인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성실하게 신고한 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 세수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