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1% 수준이어서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됨. 주식시장의 호황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버블 붕괴에 대비하여 관리 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 (2021년 1/4 분기 기준). 문제는 그 증가 속도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증가 폭은 두 지표 공히 2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액수도 높은 편이고, 그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4분기에 1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한 나라의 가계 부채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 크기 뿐 아니라 증가 속도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크기 뿐 아니라 급속한 증가 속도 그리고 빨리 증가한 부채를 사용해 축적한 자산의 위험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생각됨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이다.

가계부채 중 금융부채의 비중이 임대보증금 보다 높음. 주식/암호화폐시장으로의 투자 때문인 것으로 보임. 향후 아파트 전세금 급등 등으로 임대보증금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4 분기 말 각각 55.9%와 44.1%로 큰 차이가 없고, 최근 1년 반 동안의 증가 폭은 동일하다 (각각 96조 원과 95조 원). 따라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대출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같은 기간 동안 9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대폭 늘어 증권투자를 위한 신용대출도 가계부채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도 노동패널 분석결과 가계의 30.4%가 주택마련, 20.5%가 창업 및 사업자금의 조달을 부채보유의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음. 최근엔 주택관련 부채비율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 있음.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수요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증권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대출 수요 상승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져 왔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전이 되었음. 또한 주택 장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겪게 된 젊은 세대들이 증권 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위해 대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가 주요 요인이지만, 역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거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인데, 지난 몇년간 주택시장에서의 정부의 공급 정책의 실패가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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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임.

현시점에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만약 금리인상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가계부채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 미래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 금액 증가분은 지금보다 더 커지고, 만약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정말 붕괴라도 한다면 상당한 내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너무 커져 버린 가계부채 규모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다른 요인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점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경기는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 증진을 목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유인은 없음. 낮아진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다시 올릴 것인가가 중요

가계부채도 금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결국은 미국발 기준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함. 가계부채가 커서 금리를 인상해서 부채의 규모를 줄이고자 하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가계 부채 폭탄이 될수 있으니 인상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결국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올리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감소 / 유입된 자금 빠져나감 등으로 인한 압박으로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큼.

매도 빨리 맞는게 덜 아프다고,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 증대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으니 적절한 시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가계부채 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일관된 정책공조를 통해 강력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 금융소비자(국민)들의 (부동산 상승/주가상승)기대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코로나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해진 서민금융을 감안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제약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통화 및 금융감독 정책효과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가계부채 증가를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의 주요 수단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기 보다는 거시건전성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코비드 팬데믹 와중의 취약계층 지원은 거시적 금리 정책보다는 미시적 정책수단과 재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고 경기 회복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이 주택 시장 불안정에 있으니 만큼 문제 해결은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소키 위한 부동산 정책의 재정립에서 시작해야 함. 다만 현재의 저금리 추세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증권시장 투자 등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금리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해 보임. 현재 국내 실물 경기가 불안하고 특히 자영업자 등 한계 상황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조그만 금리 인상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현재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잘못된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인한 대출 시장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서, 이를 다시 금리인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대출자들에게 비용과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 실수요와 대출규제 모두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기존 가계부채는 유지되어 별로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금융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연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가계부채 전체적인 규모 관리 보다는 소득분위별 부채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의 대출 큰 폭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

지금은 주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23년 7월까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차주단위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적용 시점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고,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에도 동일한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금리가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아티프 미안(Princeton)과 아미르 수피(시카고)의 역작 "빚으로 지은집 (House of Debt)"에서 이들은 과다한 가계부채가 있을때 오는 경제 충격을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경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영끌해서 집사는 광풍이 불어서 기존의 가계부채 중 가장 덩치가 큰 주택으로인한 대출이 더 늘었을 것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론 (급격한) 하락 또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 (점진적인 하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가계부채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주택을 구입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그 자산으로 부터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를 가능성으로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과 연관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시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