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경우 과연 '화폐'로서의 기능(교환매매, 가치척도, 가치저장)을 수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규제하되, 관련 기술 및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시장규제를 변화해나가야 한다.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전향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거래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 미래 시점에 결제나 금융 등에 있어서 의미 있게 활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성질의 시장도 아니다. 지금처럼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반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등도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암호화폐의 개수가 8899개라고 한다.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1-2개를 제외하고는 머지않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더리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추정), 젊은 층의 폭탄돌리기는 위험하다.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기술과 가상자산 자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의 기호에 따라 거래하는 자연물이나 예술품 같은 인공물 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여타 민간의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도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면 된다고 봅니다.

민간의 가상자산은 범죄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 개인 책임하의 자율적인 거래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디지털 가상자산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의 금융사기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포탈, 조세회피, 불법적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방안이 함께 요청된다.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알트코인(잡코인)들의 무분별한 거래소 상장 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의한 법률의 테두리에서 엄격하게 감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상 자산이 통화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아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혁신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단 현재 몇몇 암호 화폐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비합리적이고 그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 되므로 그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당장 전면 금지 조치보다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올해 3월 23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5월 20일 시행된 만큼 일단 법령 개정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 수리 거절 대상자 (실명확인계좌 미사용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 등), 신고 직권 말소 대상자, 영업정지 대상자도 명시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내역도 고객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의무 이행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익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고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에서는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의 기호에 따라 거래하는 자연물이나 예술품 같은 인공물 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허용하되, 자금세탁에 사용된다든가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는 다른 민간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의 규모가 매우 커져 연계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구와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인허가 과정을 도입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고 상장 코인들에 대한 자체 심사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

가상화페가 어떤 경우에도 익명 하의 불법 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므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로 부터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과세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세를 통해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득이므로 과세와 과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는 거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간이 상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범죄 수익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장자산을 기업의 주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하면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어 단계적 처리가 필요함.
양면성이 있으므로 우선 불법적 측면을 차단하는게 필요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과세가 다른 금융투자자산에 비해서 과다 또는 과소해서는 곤란하며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

필요하다면 기타소득세 뿐만 아니라 코인거래세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사행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매출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징수하고 금융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가상 화폐 거래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 했으므로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는 없어보이고 설사 미래에 가상화폐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정한 정책 때문에 생겨날 추가적 어려움은 별로 없어 보임. 일단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 그에 대한 거래로 부터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세무 당국이 과세를 하려고 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유도하게 되므로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로체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운영하려면 전산자원의 거대화 역시 필요하므로 대규모 전산설비를 갖춘 운영자에게 암묵적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

현재로써는 제한적인 금융 상품만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금융 상품이 다양화 됨에 따라 안정성과 신뢰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아직 시작하는 단계여서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함.

가상자산이 실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탈중앙화 금융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상이한 가상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등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이 결국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도하리라 예상합니다.

금융이 탈중앙화되는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최근 DeFi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지나친 기대로 인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음.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약간의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겠지만 과연 탈중앙화 기술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을 기존의 금융기관 만큼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지는 확실치 않음. 물론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신뢰를 받을 만큼 작동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금융 산업이 원래 규제 산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탈중앙화가 기존 금융기관의 신뢰성 결여를 해결해 줄 방향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잘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