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30%에 집중하고 코로나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신속 지급도 중요하므로 70% 이하 지급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수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경기 부양 효과 미미, 70% 기준 자의적임

위축된 경제에 필요한 수단이라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생존자금"이기 때문에 동의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기껏 0.1%p 정도 올라간다. 경제만을 생각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재난 상황이고, 이럴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코비드 19사태로 경기가 심각한 하방 국면일때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하는 집단은 아마도 소득 하위자가 맞을 것이지만, 나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소득 분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집단을 알아내서 지불하는데에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따른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에 사용되는 국민의 시간과 교통 비용도 작지 않다. 2)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신청조차 하지 못할수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등) 3) 일반적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재난에 대한 지원은 보다 긴급하고 보편적이다.
향후 종부세,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등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자들이 평상시에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정부의 재난지원 및 복지 지원은 소득및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누리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1) 이렇게 하면 실제로 소득 및 자산 하위 집단에 복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2) 행정비용, 신청절차에 따른 국민의 시간 및 교통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를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세금과 의료보험료는 알아서 잘 걷어 가면서, 왜 정부지원은 국민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4) 공동체 정신을 강화할 수 있다. (부자도 다양한 이유로 언제던지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고, 누구던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국민의 공동체 정신에 긍적적으로 작용한다. 공동체 정신이 좋은 사회일수록 공공재 투자가 원활하다는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대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취약하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산업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까지 포함하면서 정책에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취약 계층, 즉 소득 하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대상이 명확한데, 범위를 높이면서 보유 자산을 포함시킬지의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역할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부문에 대한 지원도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므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만약 취약계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재정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라는 수치가 상당히 임의적이고 소득을 바탕으로 선별지급시 이에 따른 행정비용 및 지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상 하위 60-80%에 속하는 가구는 소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에 속한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반면, 하위 65%에 있는 가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야하는데 선별할 경우 지원시기가 늦춰질 염려가 있습니다.

신속히 피해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 있음

긴급재난지원금은 필요함. 다만 어느 수준까지 지급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피해가 심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위축된 경제 때문이 아니라 피해 취약계층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

케인즈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정치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답신드립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한 선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지급이 지체된다면, 전국민 지급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봄. 또한, 국민 혹은 가구 대상 지원책과 별개로 기업과 일자리 보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도 필요함

지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을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라고 해석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경제활동의 위축, 소득의 감소, 소비 지출의 감소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관점에서는 저소득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전 계층 지급은 신속 지급 면에서 고려되는 측면이 큼.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질문에서는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동의하지 않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수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경기 부양 효과 미미

지급 전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다면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 이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짧은 기간내에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지금처럼 건강보험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난 이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사후에 선별 환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 가지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가산항목을 신설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의 경우 전액 환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수된 세금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입하는 자금에 대한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고소득층에게로의 지원은 경기부양과 재분배 모두에 제한적인 효과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0%에서 갑자기 지원금을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 소득으로 갈수록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을 듯하다.

고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원이 고소득계층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효과는 약한 상태에서 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나타나게 되며, 또한 국채발행의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을 구축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앞서 언급한 대로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선별에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럽에 비해 사회보험제도가 미숙한 한국 사회에서 선별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나라살림이 문제인데, 선별보다는 보편 지급하고, 위기 기간(올해) 동안 높은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통해 선별 환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교육 등 필수 예산삭감은 좀더 신중히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와, global supply chain의 disruption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후퇴는 우려스러운 상황임.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다만,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하기 위해서 촉매제 역할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일부 소득계층을 제외하는 방안은, screening에 필요한 시간이나 행정비용을 고려할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70%선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구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비용의 크기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 선정 등 사회적 합의의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인데 지금(5월 지급?)은 그런 의미를 많이 상실한 것으로 보임. 지금이라도 소득 하위 70% 지급 등의 기준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게 중요해 보임

일단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쉬울 것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통해 회수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을 반환 (기부)하는 국민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금 혜택을 약속하는 방안 (현재 고려중인 기부금 방안)은 고려해 볼만 함.

재정 추가 부담에 비해 공평성과 소비 진작 효과는 의문임

필요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선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봄.

최대한 단기간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고 서류를 갖추는 것보다 빨리 지급하는 것이 우선임

코로나 사태에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민에게 소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임.

정치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답신드립니다.

지원의 시급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민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소득 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 혹은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1안과의 차별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봄

질문을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차등지급시 대상을 식별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지급결과에 대한 공평성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시급성, 간편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조세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선별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