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규모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라정주((재)파이터치연구원)발행년도 2017653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영자의 능력을 내생화하여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규모이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기존문헌과 다르게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시킴으로써 자식(후계자)의 경영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인적투자를 통해 향상되는 것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가업상속세 감면의 긍정적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을 50%에서 0%로 인하 시 자본량, 고용량, 생산량, 실물투자량, 단위임금은 각각7.25%, 3.67%, 8.46%, 7.25%, 4.61%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