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 연구
배영목발행년도 2010제 58 권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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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1953년에는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위해, 1962년에는 경제개발 재원의 확보를 위해 호칭단위의 변경, 호칭가치의 절하 및 예금동결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하는 통화개혁을 실시하였다. 두 개혁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모두 비은행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예금동결조치이었다. 제2차 조치가 제1차조치보다 더 강력하였으나,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라는 부작용으로 1달 만에 철회되었다. 두 통화개혁의 결과로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수축되고 예금의 회전율이 하락하고 신용거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제2차 통화개혁시에는 산업생산이 계속 정체되었다. 그리고 두 개혁 이후 통화팽창세에 이어 물가상승세가 재현되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호칭단위로 원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 화폐의 시간적 공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독자성을 높이는 것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고, 두 단계의 호칭가치의 절하는 경제적 혼란기의 누적된 물가상승을 현실화하고 고액화로 증대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통화개혁 자체는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이나 환율안정에 별로 기여하지는 못했으나, 통화개혁 이후에 실시된 재정금융안정계획은 물가안정에 기여하였고 환율현실화는 물가안정기조를 약화시켰으나, 가격체계를 국제화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다.따라서 우리나라 경험에만 의거하더라도 예금동결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정책수단이고, 통화개혁 자체 못지않게 그 이후의 물가안정정책과 환율현실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였고, 호칭단위의 변경과 호칭가치 절하를 병행한 리디노미네이션의 장기적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