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발행년도 2014제 62 권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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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국의 권위주의가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권위주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여러 권위주의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제개발을 성공하게 만든 한국 권위주의의 특성을 밝힘으로써,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데 있어서 경제정책 이상의 유의점들을 찾고자 하였다.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고위험, 고성과, 고비용의 경제개발정책을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 극한 대립,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포용적 경제제도로 인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하였다.한국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 경험은 권위주의적 개도국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수용을, 민주주의적 개도국은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