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Presidential Address : 데이터 기반 경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재성(성균관대), 황윤재(서울대)발행년도 2024제 72 권제 1 호
초록보기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규명하는 연구는 정책개발과 정책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제학 분야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12편의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국내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개 대상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행정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고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