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메시지: 서민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斷想
김인철(한국경제학회 회장, 성균관대)발행년도 201361
초록
1. 1000조원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어가나?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외 언론들은 하나 같이 과다한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우선 가계부채의 정의부터 보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플러스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이다. 그리고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플러스 가계구매신용 (백화점 할부구매, 자동차 구매신용 등)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및 비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대출을 포함한다. 가계대출의 유형은생계형 대출, 부동산 구입형 대출, 자영업자의 사업대출 등이다. 참고로 2011년 말 가계부채1,104조원 중에서 가계신용은 913조원, 가계대출은 858조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 가계신용은959조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의 비중 기준으로 보면 2010년 현재155.4%로서 세계 9위이며, 이것은 OECD 평균 136.5%보다 높은 수준이다.이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가?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대출상환불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체가 부실화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또 한 차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7% 실질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 잠재실질성장률이 급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 간 실질성장률은 3% 이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올해 2013년에는 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기라는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