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 메시지: 한국경제의 변화기를 마주하며
이만우(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발행년도 2013제 6 권제 1 호
초록
1. 들어가며2011년 미국의 경제수도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라는 시위가 발생했다.미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퇴직금 잔치를 벌였던 월가최고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와 국가를넘나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자신들이 전체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부자 1%에 대한 나머지 99%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소득불평등의 완화와분배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의 현재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불평등 확대, 그리고 저성장기조 등의문제점들을 노정하며 신음하고 있다.2. 신자유주의의 후퇴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 감세 및 탈규제, 세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보편화되는신자유주의 추세 하에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의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몰락하였다. 제조업의 비용절감 노력은 인력축소로 이어져 고용효과가약화되었고, 모자란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를 확대시켰다. 세계화는 수출기업의 실적과 국내 고용 간의 고리도 약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