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고, 금
융안정이 거시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안정 목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물가 안정, 경기 안정화와 같은 전통적 거시 경제 정
책 목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책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경기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다 축적된 가계 부
채, 급격한 자본 유출과 같은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가계 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이 논란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 시키면서 금융안정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경우 사회 각층에서 가계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
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몇가지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