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3년 연속 예산보다 부족함에 따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상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재정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가 처한 재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국내기관들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현재 시점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