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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단 :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Author
    정운찬 (前 국무총리ㆍ서울대학교 총장,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Year
    2015
  • Volume
    Vol.8
  • Number
    No.1
  • 1. 한국경제의 지난 반세기: 어제와 오늘의 명과 암
    지난 50 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
    만 경제성장을 처음 시작하던 1960년대 초의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
    나였다. 실내 체육관 하나 우리 손으로 지을 역량도 없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
    인구 5천 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한 7개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 앞에 있는 여섯 나라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
    다1).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
    도 좋을 만하다. 대단한 성취이자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이다.
    반면에, 오늘날 한국경제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다. 이 두 가지 어두운 면
    은 점차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8.6%,
    90년대에는 6.7%던 이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직전이던 1997년 0.27이던
    지니계수가 지금은 0.35를 넘어섰다.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대 재벌의 연간 매출액이 경상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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