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의 악순환 속에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장기적
인 경기둔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팀은 경제활
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분히 구조적인 요인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재
정정책과 통화정책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이 많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
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공기업 개혁의 문제, 금융
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낙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의 문제 등은 단순히 정부의
육성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들이다.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생산성 격차 또는 생산성 낙후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는 생산성 격차로 인해 야기된 현
상이며, 노동비용의 증가 역시 단순히 임금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
의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의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 및 낙후의 문제가 최근 수 년 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