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기술발달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금융감
독의 방향과 범위도 계속 바뀌게 된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1999년
7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뱅킹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예금 조회, 입출금, 자금이체 등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은행거래에서 인터넷뱅킹의 비중이 창구거래에
비해 약 3배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 인터넷
뱅킹은 다른 한편으로는 해킹, 피싱 등 새로운 금융범죄 또는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보보
안은 금융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회사들이 소액지급
결제시장에 진출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간 융합이 진전되어 금융이용의 편리성이 보다 증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상의 취약성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에 대응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전통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