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적자(budget deficit)와 국가채무(national debt) 증가의 문제점에 직
면해있다. OECD 국가간 비교의 경우,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심각성이 덜 하나 장기적인 재정운용
의 관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방, 보건, 경제성장 등 정부의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또는 재정투자)에 대
한 재원충당을 위해서는 조세징수, 정부차입, 국채발행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 우리 정부
의 재정수지와 정치상황을 연결시켜 건전재정에 대한 교훈을 얻고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후 세계각국은 금융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를 대량 발행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금융정책이 특히 양적완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
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달러약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에 G20 중 상위 10개국의 GDP 대비 국채(national debt) 비율이 평균
1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IMF).1)
국가부채증가는 다음과 같은 원인과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세수 감소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정적자(누적시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됨)에
대해 증세와 정부지출 감소를 주장하였다. 둘째, 국채 이자지급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및 국채 공
급 증가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의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