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세계 역사상 지금 우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의 정부가 지난 10월1일 가동을 멈추었다. 그 후 10일이 지났지만 언제 미국정부가 재가
동 될지 알 수 없다. 남유럽 5개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재정파탄으로
실업률이 평균 30%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들의 경제가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우선 미국경제가 살아야 세계경제가 산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정
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지만 경제가 미처 회복되기 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무산되
어 미국 정부는 당분간 폐쇄됨으로써 이것이 미국경제에 그리고 세계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잘
알 수 없다. 일본도 지난 20년간 저성장과 실업으로 재정이 거덜이 났으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미
국이 한 것처럼 엔화를 무진장 찍어내는 일본식 QE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가 동력을 잃었으며 저성장 고실업 현상이 계속되고 있
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야심찬 정책을 펴고자 하나, 경제 사안에 있어 거
의 모두,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은 4
년을 보내게 되면 우리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