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Reinhart와 Rogoff(2010)는 전세계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짧게는 1년, 길
게는 수년 동안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위기 이후 평균 3년 정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발표했다. 즉 금융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과정에서 국가부채를 증가시
키고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어 조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고스란히 노정되었
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다른 한편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재정이 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
으로 금융위기를 촉발시키고 심지어 정부채권이 외국에 판매된 경우에는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이
어렵게 됨으로써 외환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금융안정과 재정건전성 간
에는 깊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파급경로를 통하여 금융불안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불건전한
재정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금융불안을 야기시키는지 그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실제로 금융건전성
이 제고되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지를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해보고 정책적 시사점
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