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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단: 아베노믹스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대응
  • Author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 Year
    2013
  • Volume
    Vol.6
  • Number
    No.2
  •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지난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공명
    당은 참의원 투표대상 121석 중 76석을 얻었는데, 이번 선거의 대상이 아니었던 의석 가운데 이
    미 확보하고 있던 59석을 합하여 모두 13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아베氏는 자민당(115/242)
    단독 과반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연합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얻은 의석(20/242)을 합하여
    참의원의 과반(135/242)을 얻었다. 아베 내각은 중의원에서도 이미 2/3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氏는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번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총리직
    을 유지하게 되었다.
    아베 정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였다.
    아베氏가 총리에 당선되던 작년 12월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라는
    슬로건으로 지칭되어 왔다. 경제정책의 성공에 자기 이름과 정권의 명운을 건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는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
    (大名)였던 모리의 일화로부터 유래한다는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들 각각을 자
    세히 살펴보고 일본경제의 장래를 점쳐보며 그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을 생각해보기에 앞서
    “세 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는 아베노믹스가 적어도 정치적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슬로건
    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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