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경제,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
2005년. 통일 후 약 15년이 흐른 시점에 독일은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다. 경제성
장률은 0.9%로 저조했고, 실업률은 11.3%, 실업자는 무려 520만 명에 달했다. 독일의 대표적 경
제학자인 Ifo 연구소 소장 한스-베르너 진 교수는 그의 저서 󰡔독일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Ist Deutschland noch zu retten?)에서 당시 독일을 ‘유럽의 병자(病者)’로 명명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이 시점에 단행된 경제개혁이 성공하면서 독일경
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2010년 3.5%, 2011년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불
과 몇 년 만에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 경제성장의 발전소’(Eurozone Growth Powerhouse)로 거듭
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독일의 새로운 경제기적’(New German Miracle)이라 칭하기
도 하였다. 실제 독일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
이 극도로 위축된 와중에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학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이
유는 첫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는 비교적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성장뿐 아니라 분배 및 복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난제에 봉
착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