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자본주의 시장 체제1)가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빈부격차
가 심화되자 그 원인을 자본주의의 원죄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찾으려는 글들이 홍수를 이루
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논자들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등장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
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렇게 현명한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
도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나타나리라는 전망도 없다. 미국, 일본, EU회원국들의 리더십 부
재로 인한 정책의 혼란은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와 불만은 공생발전, 경제민주화, 보편
적 복지의 확충, 동반성장, 그리고 재벌개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혁신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경제현황에 대한 불만에 편승하여 시장경제의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