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건전성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사례 정
리와 초기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정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 주어, 향후 재정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경제위기 발
생의 중요한 이유가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점은 자주 이야기 되고 있으나,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
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위기는 단기 유동성 부족이나 부동산 버블로
촉발되나 재정이 건전한 경우 위기까지 가지 않고 진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또한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훼손의 한 가지 가능한 원인으로써 복지지출을 살펴보고
있다. 고소득 국가의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분야이며, 중소득에서 고
소득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도 복지분야이다. 이러한 복지분야 지출
과 재정건전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복지지출이 높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는 관계
뿐 아니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감소)시킨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개선)되는 관계도 관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