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융자본주의는 Bretton Woods II 체제하에서 취약한 자본토대와 고레버리지에 기초한 금
융확장, 그리고 소비위주의 수요기반을 통해 유지되어왔다. 자본축적에 따른 불가피한 침체를 극
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확대를 통한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저축-투자의 성장
패턴마저 바뀌었다. 그 결과 실물부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자금편중이 더욱 심화되어 고용과 투
자가 어려운 현재의 여건을 초래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요기반의 핵심인 고용과 소득창출을 도외
시하고 단기해법을 선택한 결과이다. 고용과 투자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복원하려
면 금융은 현재의 각종 왜곡과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고 납세자 자본을 저당으로 영위하는 카지노
영업에서 탈피하면서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본이 충실해야 건전한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
며 금융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전제조건은 위기에 대한 증상완화
차원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 금융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자본이 건전하게 커
나가기 위한 기초여건의 정비와 더불어 신뢰할 만한 준비자산(reserve asset) 공급차원에서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1. 논의의 배경1)
최근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 월가까지 확산된 데모행렬은 그 동안 침묵했던 다수의 절망을 대
변하고 있다. 위기의 파장으로 취업의 기회조차 거부되고 있는 청년층이나 성실하게 근무하다 영
문도 모른 채 직장을 잃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세상은 어떠한 대답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