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연평균 13.4%씩 증
가하였다. 그 결과 개인 금융부채 규모는 2009년말 현재 855조원으로 1997년의 세 배 수준에 달
하였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2009년말 현재 1.4배로 위기 직전 미국의 1.3배보
다도 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과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신용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이며 가계부채 문제가 처
음으로 불거진 것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였다.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대란 때와는 달리 현
재 가계부채 문제의 초점은 실물자산을 매개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태 때와는
달리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
로 현재화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2008년말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낮아졌고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의 상환부담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촉발된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총규모는 부동산 및 가계대출
이 붐을 이루었던 2006년 수준과 거의 필적하는 규모였다. 2006년은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기간이다. 이러한 현상에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