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어 재정정책 수립과정에서 자주 활용되
고 있는 각종 재정통계의 국제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정통계 중에서 국가채무 통계가 작성범위 및 포괄부채 항목이 국제기준에 비해 협소하여 과소
추계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에서 보증채무, 통안증권 등 한
국은행 채무, 연금의 잠재채무,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채무, 지방공기업 채무, 정부출연기관 부채
등을 포괄하여 국가채무가 정부발표치(100조원 내외)보다 훨씬 큰 400조원에서 1,000조원에 달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2006년 4월, 중앙일보는 국제기준인 IMF 방식에 맞춰 재정규모를 추산한 결과 2004년 우리나
라의 정부재정 규모가 GDP 대비 28.1%인 정부발표치보다 훨씬 높은 37.9%로 미국(36%)이나
일본(37%)보다 큰 수준이며, 이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 316개를 통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
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재
정규모 산출을 위한 정부범위 설정에 대해 공기업은 국제기준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든가, 나머
지 공공기관도 시장성 기준을 적용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 간에 격렬한 논쟁
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09년말 1,637조원(정부발표는 35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