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貢人에 대한 경제제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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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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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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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Vol.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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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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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동법 하에서 정부의 소용물자를 조달하는 공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공인과 정부 간의 거래를 비시장경제의 논리로부터 설명하고 공인제도가 지속될 수 없었던 내재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정부와 공인 간의 거래는 호혜성에 기초한 인격적 거래였다. 이 거래는 높은 貢價를 지불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능력과 정부와 공인 상호 간의 성실한 이행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
나 공인은 공가를 당겨 받고 미납을 발생시키며, 정부는 공인에게 과중한 역을 부과하거나 재정압박에 직면하여 공가를 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약탈적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비시장경제적 거래양식의 지양 및 시장경제의 출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공인집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초는 배타성과 자율성, 그리고 응집력이 강한 상인집단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공인 중에는 공인집단인 都中에 속하지 않는 자도 있고 공인권의 분할 · 상속 · 매매는 자유로웠으며 도중 소속의 공인조차도 변동이 심하였다. 따라서 도중을 서양의 상인길드처럼 자율적이고 폐쇄적인 규약을 가진 동업자조합이자 시장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상인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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