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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 데이터 기반 경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재성(성균관대), 황윤재(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1호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규명하는 연구는 정책개발과 정책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제학 분야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12편의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국내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개 대상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행정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고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분석

오태희(인천대), 이장연(인천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1호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을 통해 근로 생애주기의 후반부에 발생하는 급격한소득하락(“소득절벽 효과”)을 초래하는 주요인을 식별해 보았다. Heckman 2단계고정효과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만 58세부터 만 68세까지 평균적으로 약 42% 하락하는데, 연령 증가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이 이러한 소득급감의 약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징검다리 일자리(bridge job)에서의 이직이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치지만 주된일자리에서의 이직은 소득감소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소득절벽 효과는 고학력 및 고소득 고령자를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자가 생애주기 기간 중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경험 및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임송 (한국은행), 문승현(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1호

본고는 지금까지 주로 쌀가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북한의 시장물가를 물가지수를 통해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의 시장물가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이며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말해준다. 2006~12년 기간의 물가 등귀에는 재정적자 보전목적의 화폐증발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유동성 증가를제한하는 가운데 주로 실물부문의 수급상황에 의해 물가가 변동했다. 2016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중 수입이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수입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물가가 상승하였다. 한편, 물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쌀가격은하향안정화되는 반면 물가지수는 완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2013년 이후로 쌀가격 동향이 물가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Minimum Wage Affect Non-wage Workers?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nghan Shi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Non-wage workers, although not directly subject to the minimum wage laws, can be affected by a minimum wage increase, because labor markets are not segmented between wage and non-wage workers. Using 10-year longitudinal data on the universe of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we find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negatively affects the job growth of non-wage workers and that the largest channel for the effect is job destruction through business closing. The effect is larger in sectors that mainly consist of small businesses and low-skilled workers. 

Law and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ptimal Liability Rules for Accident Losses Caused by Fully Autonomous Vehicles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We examine the optimal liability rule in accidents involv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In cases where enforcing due activity is not feasible, it is socially optimal to apply the strict liability rule to the human operator determining the activity level and to apply the negligence rule to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who select care levels under contribu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in the unilateral activity case. Unde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exercise due care, contingent on regulating the manufacturer’s liability share sufficiently high, and the human operator assuming the remaining risks chooses the socially optimal activity level maximizing the social net benefit. Conversely, if due activity enforcement is possible, an alternative liability rule proves optimal. Under this rule, the human operator engages in efficient activity to comply with the activity standard, the manufacturer exercises efficient care to meet the care standard, and the victim assumes residual liability so as to be induced to take efficient care. Notably, this liability rule achieves the social optimum, even in bilateral activity cases where both the human operator and the victim engage in activity. Our results diverge from previous findings suggesting that achieving the social optimum involves using public sanctions, such as paying a fine to the state. 

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s: Evidence from DID Analysis Using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eong Hwan Lee (Hanyang University) and Young Lee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lowered dividend tax rates for investors of firms that significantly increased dividend payments in 2015–2017.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whether qualifying firms on average increased dividen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f dividends and how additional dividend payouts were financed. Unsurprisingly, we find that qualifying firms for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dividends substantially without incurring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ut on share prices, is investiga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n the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 We find that that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the value of firms that took advantage of the tax cut by 22%, which is 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and the prevailing Korean discount in the financial market.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가?

박재옥(연세대), 한순구(연세대)

발행년도 2024 / 제 16 권 / 제 4 호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적 분 석을 통해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줄어 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고 발생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근로자에 대한 통 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직자의 지역간 이동 특징 분석

전바울(전북대), 최문정(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16 권 / 제 4 호

많은 지역에서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간 인구이동 중 직업사유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최초로 국민연금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지역내․지역간 이직의 특징을 분석한다. 2018~21년 중 사업장가입 자의 개인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이직확률과 지역내 이직 대비 지역외 이직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이직 대비 이직확률과 역 내이직 대비 역외이직 확률은 연령, 성별, 소득수준, 사업장 규모 및 업력, 산업, 지 역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는 역외이직이 지역의 청년 인재유출 을 심화시킬 수 있어 지역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의 경제 및 주택시장 변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장한익(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원광해(부산테크노파크)

발행년도 2024 / 제 16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 변화가 공통(16개 시도) 또는 개별 지역의 중소기 업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지안 패널(bayesian panel) VARX 모형을 이용해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에 대한 평균적인 결과는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등이 상승 또는 증가하면 중소기업 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개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 우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관측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지역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산업투자 및 주택시장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중 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정책효과 중 시장금리 상승 에 대한 대응은 명확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상승에 대한 대응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