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차이: 시간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안수지(서울대)발행년도 202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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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의 차이가 그 주요한 원인임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양의 소득효과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소득과 직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가가 적은, 즉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 큰 경우로 한정하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료이용 패턴을 보였으며,자영업자 중에서도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의료이용을 나타냄을 확인하여, 기회비용의 차이가 의료이용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