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민규량(서울대)발행년도 201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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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정책이 영유아모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연구로써 주요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였다. 정책효과로 인해 영유아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9.0%p~11.5%p 증가하였으며 주간노동시간은 3.85~5.18시간, 월평균 소득은 22.10~31.23만원, 신규취업 및 경력 유지율은 10.3%p~13.6%p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고졸초과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민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고졸초과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맞벌이인 고졸이하모의 이주를 촉진하는 한 편 고졸 초과자의 노동참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연령별로는 영아모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환경의개선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증가한 반면 유아모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 증가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