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김성현(성균관대), 양은순(성균관대), 최윤석(고려대)발행년도 20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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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갖는 2부문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에 기초하여최근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태추계(dynamic scoring) 기법을 이용해 법인세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기업 전반에 걸쳐 법인세가 2%p 인상되는 경우 총세수는 초기 균제상태 세수 대비 단기적으로 약 1.3%, 장기적으로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수출위주의 교역재 부문만을 대상으로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 총세수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고 장기적으로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0.2%). 경제후생 역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감소하는데, 이는 법인세 인상이 총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수준이 하락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총수요 감소와 자본유출 심화로 세수증가에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주요 거시변수 및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