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反腐敗刑事司法改革
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황지현(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22144
초록
싱가포르와 홍콩에 도입되어 UN과 EU를 통해 세계적 유행이 된 반부패기구가 과연 부패억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반부패에 가장 효과 적인 형사사법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실증자료를 통해 반 부패기구를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패수준 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부 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독립성을 나타내는 검찰수장의 행정수반에 대 한 상대적 임기가 높을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자유 가 높을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억제에 효 과적인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