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 한·중·일 3국간 환율협력 및 금융협력 강화방안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발행년도 201362
초록
1. 서 론한중일은 2000년대 들어 경제적 상호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중요한 한축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통화면에서도 한때 달러, 유로와 함께 엔화가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엔화대신 위안화 혹은 아시아 지역통화가 중요한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통화권 형성을 위한 제도적 협력은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중일은 실물 및 금융면에서 통합이 가속화되어 왔고 지금도 상호 경제적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상호관계는 시장이 그 필요에 의해 확대해 왔을 뿐,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협력을 주도한 적은 없다.시장주도에 의한 역내 경제관계의 확대는 이제 점차 제도적 협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가 큰 한중일 3국의 경우 상호간 거래규모가 커져서 거시경제적 상황에 각국이 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최근 수년간 금융시장의 개방화로 3국간 상호투자가 상대국의 거시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국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환율변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일본당국이 주목을 하고 있으며 한국 국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투자도 같은 이유로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