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고용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9년도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는 전년도 동월 대비 19만 3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취업자가 1만 2천명 감소한 이래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한편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2008년 10월까지만 해도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1997년도의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드디어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각종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삭감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96만 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신규대졸자들을 포함한 청년층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의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거나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실시 중이다. 사실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일자리 대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대책의 전체적인 윤곽과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위기대처 방식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용위기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갑자기 발생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