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인상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 운데, 본 연구는 국내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를 평가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한 국은행의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바탕으로 표준적인 준구조 모형을 추정한 결과 GDP 갭이 향후 양(+)으로 전환되고 실질정책금리가 실질중립금리를 하회하는 등 한국은 행의 정책기조 변경 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잠재성장률의 하락세 가 지속됨에 따라 GDP갭을 통해 경기상황을 해석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오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명목중립금리 하락으로 정책여력 축소가 우려 되는 만큼 추세인플레이션 관점의 정책 운용은 통화 당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과제 이나 주요국에 비해 그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금융안정이 통화 당국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으나, 공적 보증공급 확대와 같은 부채 증 가의 정책적 동인 및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금리 조정의 비용․편익을 감안할 때 주 택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 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