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서평: Nicholas Kaldor의 An Expenditure Tax
이필우(건국대)발행년도 2012제 5 권제 2 호
초록
먼저 이 책의 제목을 직역하면 “하나의 지출세”(An Expenditure Tax)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는 개인종합소비세(personal graduated consumption tax)로 표현해 보았다. 왜냐면 년 소비액을 개인적으로 종합 측정해 이를 누진과세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는 개인 종합 소득세와 과표만이 다를 뿐 같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개인 종합 소비세란 의미는 Kaldor도 이 책의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1) 즉 서론에서 “a graduated tax onpersonal expenditure”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출세를 개인적 소비세로 지칭하고 있음은 미국의 Andrews(1974) 및 Bradford(1996) 등은 모두 expenditure tax라 하지 않고 individualconsumption tax 로 기술하고 있다.2) 그러나 특히 Andrews의 경우 그는 개인 지출세(PersonalExpenditure Tax)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3)이 책은 약 60년전에 출간된 세제개혁에 관한 책이다. 그러한 개혁적인 세제발상은 오늘날 소비세제의 뿌리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책을 1962년에 번역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른경제동호회의 주선으로 번역(이필우 역)되어 최근자에 출판할 것으로 계획중이다.동호회 고문 박종규 회장은 그간 한국에도 지출세를 도입해 효율성과 간편성을 지닌 세제개혁이요구된다고 수차에 걸쳐 발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