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견 중 어느 쪽도 강하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번 정책에 대한 코멘트: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정원규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감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공급규모 축소는 정원규제의 부작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들에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들 스스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대학들이 수량 변동(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가격 조정(등록금)을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적어도 비수도권 대학들만이라도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정책에 대한 코멘트: 기술발전의 급속화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 수요는 점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학들은 20대 청년들에게 전일제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향후 청년인구의 감소에 따라 이러한 대학 운영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증가할 평생교육 수요를 대학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과정(예를 들어, 비전일제 학위과정, 온라인 학습, 학점은행제 등)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들의 변신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들에는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과잉공급이어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위적 정원감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대학이 교육여력을 '비축'해야 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을 반드시 대학이 담당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교육을 꼭 대학교수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공급과잉의 탈출구가 될 수 도 있겠지만.

현재의 대학교육체제를 그 자체로 보면 과잉공급으로 볼 수 있지만, 새로운 고등교육 자원의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교원의 새로운 변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고등교육 자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임.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이 평생교육 및 재교육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으나, 이를 감안해도 초과공급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공급규모 축소에 임하기 보다 관련 자료 및 추세에 관한 연구결과를 쌓아 필요한 준비를 해야할 시점이다

대학들에 대한 이중규제, 즉 수량(정원) 규제와 가격(등록금) 규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번과 (3)번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정원은 대학의 교육공급량을 일정 이상 넘지 못하도록 묶는 상한규제입니다. 현 상황은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상한규제가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지방대학은 그렇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일단 유지하되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노력을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계대학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계 대학의 경우 정원 조정 및 감축을 통해, 특성화 대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을 자율화하되,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다하고 인력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립대를 중심으로 공공지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자율화를 통해 경쟁적인 요소를 강화해 현실 교육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변화시키고, 국립대 등 공립 체제의 대학의 경우는 보다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체제로 변화시켜야할 것으로 생각됨.

(1) 혹은 반대로

한계대학 퇴출 방안도 동시에 추진

한계 대학은 퇴출되게 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정원 관련 시장경쟁을 허용하며, 등록금도 일정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함.

시장경쟁과 적절한 정책적 조율이 함께 진행되어서, 한계대학 조정과 함께 기존 대학들도 정원 조정에 들어가되 무조건적인 조정보다는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대학-학과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대학들을 중심으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국립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발전의 주축이 될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서열체제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선호현상이 지방대학과의 서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동선발제도가 대학 서열체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더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방대 지원을 강화화되 육성 방안이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뛰어난 지방대학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훌륭한 기업이 필수요건임.

대학의 경우는 고등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있는 대학을 지방에 유치하거나 지방의 대학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지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굳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경쟁력있는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지역 거점 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들도 지역 발전 및 지역 공동체 기여 역할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규졸업 인원 유치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평생교육 재교육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면 지역과 함께 상생가능성이 높아 질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 초중고 여름 캠프, 주말 과학캠프 활성화 등등,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약하다 느끼는 돌봄 및 교육수요를 메꾸는 역할)

지역균형발전이 경쟁력이 없는 일부 지방대학의 퇴출을 막는 빌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과거 지방 국립대학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함. 지방대학 발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밑빠진 독 물붓기 식의 지방대학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임. 지역 기업과 대학의 취업 및 교육 연계 등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 연결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이중 구조가 바람직함. 즉, 수도권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은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수도권은 인문사회,경제경영.법에 특화하고, 지방은 "자연과학과 공학"에 특화시켜야 함.

등록금 자율화와 대학정원 자율화는 수도권 중심의 사립대에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소화하여 대학경영을 최대한 자율화 시켜야 함. 반면, 지방은 각 지역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들간의 통폐합이 있을 수 있으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거점 우수 국립대를 육성해야 함. 특히, 지방 국립대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과학"분야에 정부가 교육투자 하여, 자본집약적인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함. 수도권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해 사립대들이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에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현재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모든 학과를 보유하고 있음. 재정이 부족한 수도권 사립대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공학"을 키울 경우 재정투입 대비 학문성과 경쟁에서 뒤쳐지는 학교들이 많아짐. 결국, 수도권 중심의 사립대들에게 경영자율화를 실시할 경우 이들은 인문 혹은 사회 경제경영 법학 등을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사립대의 경우 공학보다는 사회 경제경영 법학에 특화된 학교들이 많고, 국립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자연과학과 공학"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답안 전부가 정부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한국의 대학교육이 정부의 개입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체제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려면 각 대학이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여 최선의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양적 구조 조정이 필수적이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임

국가가 대학교육에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임. 막대한 국고지원은 10년째 등록금 동결과 같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 중.

대학체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 내외부에서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인사체계가 국립대 사립대 모두 보다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지방대학의 지원학생 감소와 재정난 문제는 지방공동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단순히 지방대학을 지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되는 경우는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각 지방마다 나눠먹기식의 재정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해야. 등록금도 자율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음. 공영화는 대학을 정치화하는 길임.단 극단적으로 사유화된 대학은 가버넌스 체제를 개선해야 함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 지역 공영형 사립대 도입 및 지원, 독일형 직업 전문 대학 도입(예, 금융대학, 각종 산업전문대학 등) 등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연구 및 도입. 단, 교육부 공무원들이 예산 등 로비력을 빌미로 한 퇴임 후 일자리로 이용하는 것 제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융복합교육, 산학협동, 평생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실 대학은 점차 정리해야 한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출산으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너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실시한후 여유가 될때 독립적으로 혁신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된다.

경쟁에 맡기고 지방대학은 지방 자치제의 지원 및 특성화 노력 필요

수도권은 자율을 극대화하여 인문사회, 경제경영, 법에 특화하도록 유도시키고, 지방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립대 위주로 개편하면서 자연과학과 공학에 특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정부가 국립대를 개편하여 "자연과학과 공학"에 집중투자한다면, 수도권의 대학들은 이와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경제경영, 법에 특화할 것임.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서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