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 기간2020/12/22 ~ 2021/01/04
  • 조회1543
이번 설문은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GIST))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1. 한국은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는 비율이 OECD 평균(2016년 46%)의 1/3 수준으로 하락했고, 대학 진학률은 70%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제시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한쪽 주장에 더 동의하시는 경우, 의견란에 이유를 써주십시오.)

응답율: 47%

2.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안정적인 노후대비 저축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경쟁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공부 노동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중 어떤 방향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의견란에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십시오.)

응답율: 50%

3. 한국은 고등교육을 사립대학에 많이 의존하여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가계의 등록금 부담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학등록금 규제와 관련된 다음 주장들 중 어느 쪽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또는 인상 허용 폭,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사용처 등에서 구체적 방안이나 단서가 있는 경우, 의견란에 내용을 써주십시오.)

응답율: 50%

4. 교육에 대해서는 미래인재 양성의 역할(타당성)과 사회 이동성 제고의 역할(형평성)을 동시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역할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내신의 경우, 상대평가(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과목 선택을 왜곡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국의 고교에서 내신등급을 바탕으로 상위권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좀 더 고르게 주어집니다. 반면 절대평가(성취평가제)는 학생들 간 협력을 원활히 하고 과목 선택의 왜곡도 적지만, 특목고나 특정 학군 학생들의 내신 핸디캡을 없애 이 학생들의 상위권대학 입학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한쪽 주장에 더 동의하시되, 단서가 있는 경우 의견란에 내용을 써주십시오.)

응답율: 49%

1. 한국은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는 비율이 OECD 평균(2016년 46%)의 1/3 수준으로 하락했고, 대학 진학률은 70%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제시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한쪽 주장에 더 동의하시는 경우, 의견란에 이유를 써주십시오.)

  • 강문성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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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③ 판단 불가

    개인의 대학 진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대학교육 부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명확한 장애물이나 시장실패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공급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의 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책은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부실한 학교 운영이 외부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사립대학 교육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실하고 부당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재를 가하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하는 정부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대학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정부는 시장 선도자의 역할보다는 시장실패의 교정자 역할을 담당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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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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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학력, 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졸자가 과잉이라기보다는 대학교육의 수준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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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③ 판단 불가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움. 산업의 특성과 미래 산업 및 경쟁력, 나아가서는 부문 간 인력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위의 보기 1, 2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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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대학 진학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로 비효율성을 논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직업교육을 적게 받는 것은 교육수요가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안목에 의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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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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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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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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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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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판단 불가

    우선 1번 대학 진학률 70%는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서 비효율 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거는 2004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간한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에서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업 고등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의 청년 월급이 좀 더 많다 할지라도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직업계고를 가는 것은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습니다. MB정권하에서 특성화고의 이름을 멋지게 바꾸고, 진학을 장려하였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2번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만,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줄이는 것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게 대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 불가”라고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점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예측하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대학교/일반고/실업계고의 인원을 바꾸는 것보다, 산업구조 재편과 발맞추어 고등학교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 (만병통치약)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육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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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대학교육투자의 비효율성은 2000년대 이후 전문대 졸업자의 50%, 4년제대 졸업자의 20%가 고졸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된 것(이주호, 정혁, 홍성창, 2014)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떨어진 중학생들도 일반고에 와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인문교육을 받고 때로 방치되는 것도 일반고의 과다로 볼 수 있다. 일반고를 거쳐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개인과 사회에 모두 더 나은 직업교육, 또는 필요에 따라 대안교육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부실대학까지 모두 살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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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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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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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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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 한, 대학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과잉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학 정원을 늘려 과열된 경쟁을 줄이고, 산업/사회의 수요에 따라 대학 교육을 질을 높이는 것이 현 한국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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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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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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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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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③ 판단 불가

    현재 한국의 초중고 교육 상황을 고려할때 개인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적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수요자인 개인들, 학생들이 대학 교육이 이들의 지적 능력 등 부가가치를 함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판단하여 대학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시장원리가 작동되야 한다. 현재는 직접적인 수요자가 아닌, 교육부 등이 주도하여 특정 계열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이는 학생들이나 기업 등 한국 사회의 수요자의 니즈 및 산업전망을 반영하기 어렵다. 학과별 정원 등이 학생들의 니즈와 산업 재편에 반영하도록 탄력적으로 변동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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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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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확대. 참고로 독일의 경우 은행원이 되기 위해 금융전문대학의 교육과 현장 실무교육(연수)을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제로 이들이 임원으로 커나가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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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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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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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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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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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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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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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우리와 같이 획일화된 교육으로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갈 수가 없음.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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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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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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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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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②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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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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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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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①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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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안정적인 노후대비 저축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경쟁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공부 노동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중 어떤 방향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의견란에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십시오.)

  • 강문성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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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④ 수도권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 등으로 선호 대학의 입학생 수를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한다.

    (1), (2), (3)번의 사교육 억제 방안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없습니다. (4)번의 정책방안은 최근 KDI 보고서(박윤수/강창희/고영우, 대학규제와 사교육에 관한 연구, 2018)에서 제안한 방법으로서 (1)~(3)번의 해법과는 매우 상이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을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수량규제와 가격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해석합니다. 이들 규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사교육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교육 수준은 자연스런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초중고생을 둔 가구들이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지속하는 이유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생 공급이 시장균형 수준 아래로 규제되어 있고 여기에 등록금 규제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위의 보고서는 추측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부모들의 높은 지불용의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등록금) 사이의 차이가 높은 사교육비로 발현된다는 것이 위 보고서의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당연한 해법은 교육수요가 높은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정원 규제를 완화해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쉽게 진학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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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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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1)번이 정답이지만 공교육으로 모든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사교육 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교육 억제에만 중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분담, 취약계층의 사교육 접근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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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1이 정답이나 현실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 2의 방법을 택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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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⑤ 기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더라도 학교교육과 사교육을 대체재로 보기 보다는 보완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숫한 입시제도의 설계 변경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교육 공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음성적 공급을 확대할 것이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는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에는 사교육 과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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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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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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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내신으로 선발하면 서울 강남 집중울 막을 수 있다 하버드대는 지방에서 1등한 학생을 선발해 국가 지도자를 육상하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반발로 실행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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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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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⑤ 기타

    1,2,3,4번 모두 사교육 수요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없는 편협한 주장입니다. 1, 3, 4번은 황당한 수준입니다. 2번과 같이 교육 제도를 바꾸어서 시장의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는 시도는 지난 수십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교육의 수요는 명문대 졸업장의 노동 및 결혼 시장에서의 초과 가치(Premium)에서 나옵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취직, 승진, 창업 과정에서 학교의 명성과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되는 보상이 사교육 투자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남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부유하고, 능력있고, 지능이 뛰어나고, 심지어 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훨씬 큰 것은 덤이구요. 미국 사례이지만, 여학생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통해 크게 증가하는 가구소득은 대부분 배우자를 통해 발생함을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이과생의 경우 의과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다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것에 비해 평생 55억원 정도의 초과 소득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사는 정년이 없어 전문의 취득후 일하는 기간이 35년 쯤됩니다 (35세-70세). 평균 소득은 낮게 잡아도 연 2억쯤 됩니다 (개원의 포함. 취직한 의사의 평균 연봉 1억 5천). 평생 70억원 (35년*2억원)정도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만일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평생소득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월급장이25년 (30세-55세) * 평균소득 1억원).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의 5배이고, 직장인 상위 1%에 해당됩니다. (월급의 차이에 너무 큰 충격 받지 마세요. 제 의사친구들보다 경제학자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삶에 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의사 안하고 경제학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3146296f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내 자녀가 의과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사교육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은 부모의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문대 졸업장의 초과가치 (Premium), 의사와 공대/자연대의 수익 차이가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개인의 생산성과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의 평균 생산성이 일반 직장인 상위1%의 생산성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직군의 임금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면허제로 인한 독점적인 공급, 유인 수요 등에서 유발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결국 명문대 프레미움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개인의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보상체계 변화를 유도하 것이 과도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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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사교육 과열의 근본 원인은 대학 간 격차와 일자리 격차 등 구조적 요인과 그에 따른 경쟁 및 불안에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계가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할 수 있는 사교육 대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안이다. 환경 면에서 불리한 학생들에게 가장 혜택이 큰 사교육 완화 방안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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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⑤ 기타

    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졸업 후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과 복지를 고르게 개선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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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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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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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수도권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 등으로 선호 대학의 입학생 수를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한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 극소수의 학생들만 명문대에 가는 현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교육 지출의 이유는 명문대 입학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더 나은 대우 때문인데, 명문대 졸업생이 많아질 경우 명문대의 희소성 및 신호효과(signaling)가 낮아져 소수의 선호 대학를 위한 입시전쟁과 사교육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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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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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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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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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⑤ 기타

    사교육비 지출 자체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에 중점을 둔 교육은 대학 진학이후 직장을 잡고, 회사에서 쓸수 있는 "쓸모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어, 제 경험으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기초 통계학의 경우 시험 문제를 풀수있는 기술에 집중하지 그 원리를 몰라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한다. 이렇다면 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서 통계학, 수학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하는지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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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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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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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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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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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④ 수도권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 등으로 선호 대학의 입학생 수를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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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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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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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③ 학원의 운영시간, 선행학습상품 등 사교육 공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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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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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양적 질적 확충과 특목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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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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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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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④ 수도권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 등으로 선호 대학의 입학생 수를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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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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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것은 공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이므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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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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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고등교육을 사립대학에 많이 의존하여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가계의 등록금 부담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학등록금 규제와 관련된 다음 주장들 중 어느 쪽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또는 인상 허용 폭,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사용처 등에서 구체적 방안이나 단서가 있는 경우, 의견란에 내용을 써주십시오.)

  • 강문성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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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수도권의 일부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고등교육 시장에서 공급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점시장에 대한 가격규제의 원리에 따라 일부 상위권 사립대학들에 대한 등록금 규제는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등록금 규제는 많은 대학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학 등록금의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2018, 재정학연구,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이미 2013년부터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아졌고, 지난 수 년 동안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6년 현재 0.89로서 33개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들 33개국 중 이 수치가 1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OECD 평균은 1.66.) 2013년 이후 이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교육비 배분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20.27%)이 자동으로 배정되어 확보됩니다. 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총재원은 자동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초중등학생 수는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등록금 규제 등으로 인해 2010년대 들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총 교육재정 중 좀 더 높은 비중이 대학교육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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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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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한편으로 과잉 대학교육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학등록금을 억제하여 대학교육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방향입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대학교육 수요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수준의 시장조정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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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④ 기타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국립은 2, 사립은 1을 택할 수 있게 하되 사립도 비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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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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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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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만약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대학의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목표가 정부에게 있다면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명목의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세계적인 교원 채용을 위한 기부금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하면서도 필요기반 장학금을 충분히 지급한다면 가계의 등록금 부담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대학은 증가한 등록금 수입을 활용해 보다 우수한 교원을 채용해 연구역량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대학등록금에서 장학금 지급액수를 차감한 학생의 순수부담 금액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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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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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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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학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장기간 동결하고, 이 부담을 대학이 홀로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차라리 등록금을 충분히 올릴수 있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복지라는 명목으로 10년 넘게 일괄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책정을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상당히 서열화 되어 있고, 대학졸업장에 상당한 프레미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등록금을 학기당 1억원으로 올려도 정원을 여유있게 다 채울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 어느정도 자유롭게 등록금을 정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등록금 뿐만아니다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서 자율권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조차 획일화된 정부 지원만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학이 연구를 통해 사회를 선도하는데 장애물이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손해 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파업을 해서라도)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개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나치다 싶은 경우도 많지만)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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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④ 기타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준(직전 3개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인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정책적 숙원도 풀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고 예산 활용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쟁력과 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재원은 투자 순증과 교육단계별 재배분 검토), 반대급부로 학생선발권을 공적 기구에 위임하여(일종의 공동입학제) 대입의 경쟁 압력과 계층적 쏠림을 완화하는 사회적 타협안(교육평론가 이범의 제안)까지 포함하여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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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사립대학은 재정 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되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대학은 정부 주도하에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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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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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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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 교육의 질과 수요/공급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등록금을 규제하는 현 제도하에서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위해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하고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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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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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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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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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자율에 맡겨서 대학끼리 실질적으로 대학의 질을 가지고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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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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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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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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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사립내학의 등록금 수준을 높이면서 가계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린다. 국공립대학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등록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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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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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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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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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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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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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③ 대학등록금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보다는 평가를 통한 공공재정비중 높이는 방향의 방안. 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의존도 낮추고 공립대학 비중 높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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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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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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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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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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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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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①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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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에 대해서는 미래인재 양성의 역할(타당성)과 사회 이동성 제고의 역할(형평성)을 동시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역할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내신의 경우, 상대평가(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과목 선택을 왜곡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국의 고교에서 내신등급을 바탕으로 상위권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좀 더 고르게 주어집니다. 반면 절대평가(성취평가제)는 학생들 간 협력을 원활히 하고 과목 선택의 왜곡도 적지만, 특목고나 특정 학군 학생들의 내신 핸디캡을 없애 이 학생들의 상위권대학 입학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한쪽 주장에 더 동의하시되, 단서가 있는 경우 의견란에 내용을 써주십시오.)

  • 강문성 ③ 판단 불가

    획일화된 규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므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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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③ 판단 불가

    중고등학교에서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 평가 점수가 대학 진학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들(특히 상위권 대학)이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의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최대한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학생의 기준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내신과 대학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은 학업성적은 높지 않더라도, 리더십, 사회성 등 비인지적 능력이 좋은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지필시험 등을 통해 쉽게 식별되는 반면, 비인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정원규제를 받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정해진 수의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최소 비용의 방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이런 선발방식에 대응해 고등학교에서도 지필고사 성적 위주의 평가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 대학들이 신입생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대학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비인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도 선발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방법도 대학의 이런 선발 방식에 맞게 대응해 변화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법에 관한 현재의 논쟁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추측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평가 방법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하나로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한국의 부자연스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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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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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③ 판단 불가

    첫째, 이 질문은 대학입학제도에 몰려 있는 사회의 과도한 관심을 반영하는것으로 입학제도를 통해 '타당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고등학교라는 특정 시점에서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평가결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평가방식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으로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중점을 두는 교육기관을 더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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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③ 판단 불가

    현재 교육과 입시제도를 유지한다면 절대평가의 변별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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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① 입학 기회를 고르게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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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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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판단 불가

    두 가지 평가를 혼합하는 방식을 지지합니다. 즉,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포함)의 경우 전체 정원의 절반을 내신등급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전형으로 채우고, 이 전형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이들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방 소재 국립대학이 모든 측면에서 서울소재 상위권 사립대학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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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① 입학 기회를 고르게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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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① 입학 기회를 고르게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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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판단 불가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답변항목이 없어 3번을 택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절대평가인 SAT와 상대평가인 고교내신을 모두 고려하고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두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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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2025년 일반고까지 전면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계획에 따른 과목 선택 자유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의 도입이 교사별 평가, 개별화된 평가와 함께 필수적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바,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내신성적과 이를 척도로 한 일률적 정량 비교 방식의 입시제도는 보완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재능의 사장을 방지하며 사회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입시제도는 교육적 타당성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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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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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③ 판단 불가

    내신으로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 입학생과 비교하여 수준 미달이 대부분이다. 입학 기준은 정시가 가장 타당하고 공평하다. 내신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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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① 입학 기회를 고르게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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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① 입학 기회를 고르게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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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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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특목고나 특정 학군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간 수준차이를 줄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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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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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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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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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입학 기회를 고르게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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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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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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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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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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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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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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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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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③ 판단 불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를 형평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찾아야.
    교육제도 전체를 설계할 때 두 목적은 상충되지 않고 상보적임. 대학들이 이 상보적 관계를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형평성을 낮추려는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형평성에 우선하여 규제하고 타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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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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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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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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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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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③ 판단 불가

    교육은 배움을 통한 인재 양성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함. 즉, 교육에 있어서 타당성과 형평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형평성은 타당성의 결과로 성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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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②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절대평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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