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최제민(한국금융연구원), 김성현(성균관대), 박상연(한국금융연구원)발행년도 201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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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1997-2014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지니계수의 추이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청의 공식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 (소득 불평등 개선)함과는 달리, 노동패널조사를 통해 계산한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원인은 고소득층의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감소로 인한 전체 불평등악화효과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전체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정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